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기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 근무 중 괴롭힘이나 노동법위반에대해서는 퇴사후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인센티브 조건과 금액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지급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조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그러한 보상의무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나오기 떄문에 회사에서 보상을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후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해 근로자가 산재로도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등으로추가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구제척인 손해액의 범위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요양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7일 이후로 다시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상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면접 자체가 근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한번회사에 연락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수급 중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고용센터에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연차휴가 이외의 하계휴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 내용 관련 회사 자체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규정에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는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계휴가를 차감하고도 법에 따른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시 실제 퇴사사유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퇴사가 맞다면 질병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3) 코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허위로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유지한 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