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쉽게 질문자님이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69세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입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 이후 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근무중 법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수당지급과 별개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x 1/12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청구권 행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급을 위해서 퇴직근로자 개인정보 보존연한은 3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긴 합니다.(물론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꼭변경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삭제한 내용이 회사 sns와 관련된 내용이고 질문자님 사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영업에 대한 내용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와 이야기를 한 후 삭제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삭제한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퇴근시간 까지는 회사의 승인없이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근시간 이전에 이탈하여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반환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2주)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일한 2주분의 실업급여만 차감되고 나머지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