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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없고 사전에 보수에 대해 얘기 안했을 때 임금얼마를 줘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약정하지 않고 근무를 한 부분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할 금액에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만을 강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와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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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급여 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화나 방문을 하여 확인서(자녀인 질문자님이 수령하는 부분)를 작성해주고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확인서와 더불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여 과하다고 볼수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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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할때 기본급?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수당과 상여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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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무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하겠지만 월 60시간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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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꼭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이지만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교육은 인터넷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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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 전직 구제 신청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글보다는 직접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만 봐서는인사이동 자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작용할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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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인수인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고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고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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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2개이상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월급여가 500,000원이면 4,500원이 공제됩니다.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각 회사의 내부지침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발각시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중취업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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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 대기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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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몸이 안좋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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