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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은 명확히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약정한증거 등이 없다면 원래 질문자님의 부담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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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고 출근할 때 교통사고 당했는데요. 혹시 산재처리 가능하고 산재로 간병비도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휴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요양비청구서에 의사의 소견 받아서 공단에 접수면 공단 자문의가 간병 요하는지 심사하고 결정합니다.간병비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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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기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사통보일에 기재한 퇴사일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14일이 되겠지만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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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왕복4시간을 걸어단녀요 하루에 한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 등을 계속 검색하여 일자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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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랑 같이 정년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처음부터 정규직 형태로 채용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원래는 계약직이지만 2년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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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미납일 경우 계산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 중 받은 임금의 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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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준날로부터 몇일정도 지나야 고용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상없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통상 2 ~ 3일정도면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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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1월 10일을 만료일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면접에서 31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약서에서명을 하였다면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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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위반 사항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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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퇴직금 DC형과 DB형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고 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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