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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 퇴사일자 및 퇴직금, 내일배움채움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만 아니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시 퇴직금이 감액되어지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19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2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생각대로 퇴사를 하면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퇴직금에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협의를 하시거나 연차 등을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여 회사에서제시한 일자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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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책변경에 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판례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질문자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회사에서 법위반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권고사직 및 위로금은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이 없어 질문자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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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요 연차개수가 몇개여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 보장을 위하여 1년미만 기간에도 11개를 부여하기 떄문에 일시적으로 1년이상근무시 총 연차가 26개(1년미만 11개 + 1년시점 15개)가 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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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알바후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알바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처리가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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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정해진 근로기간이 있는데, 매니저랑 협의하에 그것보다 더 일찍 퇴사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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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으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 회사측에서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제라면 꼭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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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감정으로 상사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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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보완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보완요청을 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 회사에서 보완요청에 따라 서류 등을제출한다면 승인처리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센터나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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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발급시 사측에 가해지는 불이익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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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3개월)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부하지 않은 법위반이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이 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위반행위를 하면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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