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고 +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9월 입사 후 2024년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 포함 약 5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고와 고소 모두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사실상 묻힌 상태고, 체당금 같은 대체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는 불친절한 대응을 겪기도 했고,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체당금 신청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 등 병행이 가능한지
담당자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확인서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병행 가능합니다.
소재가 불분명한다면 기소중치 처분 후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기 보다는
이미 6개월이 지났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동청에 전화하여
확인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놀면서 안해주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주가 소재지가 파악되지않아 진행이 되지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발을 하셨다면 노동청에서 영장을 받아 통신사 조회라든지 체포라든지 등등 여러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는 건 다소 의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