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투잡을 하더라도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화요일 입사를 한 첫주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보상받지 못한 추가적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식사)시간이 부여된게 맞다면 30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내용이 없으므로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몇년간의 내역을 기재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몇년인지는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아니라면 임용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라도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수당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한달전에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전에 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도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