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 실제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받기는 어렵습니다.(고용센터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즘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이 300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희망연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를 원하는지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동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2025-01-01이나 01-02를 시작일로 하여 2025-12-3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라는 회사에서의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하여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배치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