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증거(녹음,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 총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록(4대보험 및 세금신고)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통상 사직서에는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여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 날로 기재하든 다음날로 하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마다 각각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입이 크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강제되므로 편의점 사정과 무관하게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정해집니다. 별도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 등에 따라 세금이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한달 계약기간은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차별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