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 신정보너스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 규정에 상여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일 이전 퇴사시 지급하지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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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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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사유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마지막 주를 제외한 이전 주의 경우에는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주장과 달리계약서상 주5일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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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선지급이 아닌 25년 10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발생일 이전에 선지급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등이 되지 않아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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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퇴사 문의드립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월의 9일까지의 일수만 포함이 됩니다. 2월 전체 일수를 포함하려면 2월 말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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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개념의 수당 DC형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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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작성받아가는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의가 무효라고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동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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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계산기로 산정한 금액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는 1일차만 8일치를 지급하고 이후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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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유예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고예고기간에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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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요 일정을 제가 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언제 퇴사일로 할지는 회사와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일정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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