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직원의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협상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재협상 이전에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치료로 인하여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한 12월 20일 기준으로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에 미교육에 대한 과태료(300 ~ 500만원 교육마다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을 하여 180일을 충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연금액이 감액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추가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재입사 지원이야 가능하겠지만 합격을 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상실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춰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할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든 업장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현재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업장도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