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전체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찾기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다운 받으신 후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신 후 처리하셔도 됩니다. 산재대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대략 승인까지 2 ~ 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 임의로 지급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해연금은 재해 근로자의 치료 종결일 시점에서의 평균임금 및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 외의 요인은 영향이 없습니다.(휴업급여와 달리 장해연금은 나이에 따라 감액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됩니다. 통상 토지보상, 법인 인허가, 영업허가 대리, 출입국 비자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개업이 아닌 경우 행정사사무실에 취업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 취업하여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고객의 경우 요즘은 블로그 등에 광고를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서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에서 정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수당 등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해고라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문제로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에 따라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법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적용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