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일단 원하는 금액을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수습종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물론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공휴일 등으로 인하여 4일을 쉬더라도 31일 금요일에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한주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일은 1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공휴일 등 휴일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1배의 유급휴일수당과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하여2.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이나추가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24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액수가 적은 경우에도 체불이 되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처벌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의 금액을 높인경우연차수당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체가 하도급 근로자의 업무 및 인사권에 대해 지휘, 명령하게 되면 이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돼 직접고용의무와 함께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면1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5 + 3(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784,446원이 됩니다.21시부터 24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17.5 + 3.5(주휴)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915,187원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단이든 상단이든 회사와 질문자님의 서명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