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6시간 근로자인데, 하루 더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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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고 지급하는지와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기관 내부규정을 확인해야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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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상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3.1)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 2025년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됩니다. 2026년부터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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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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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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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고 24년 5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24개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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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일근로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게 아니며 회사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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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2년) 마지막 학기 남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원 재학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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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금지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근로자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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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 등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액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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