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해준날로부터 몇일정도 지나야 고용보험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상없이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통상 2 ~ 3일정도면 전산에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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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 전에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이미 1월 10일을 만료일로 하는 계약서에 서명을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면접에서 31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더라도 계약서에서명을 하였다면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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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약서의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위반 사항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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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퇴직금 DC형과 DB형 어떤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고 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호봉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라면 DB형으로 가입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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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일을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6월 15일로 하였어도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다른 근로조건은유효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어도 노동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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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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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엄마만 부양가족으로 등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기준」 제3조제2항에 '피부양자로 되고자 하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은 연 500만원 이하여도 불인정)-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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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인정만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되는건 아닙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징계조치) 다만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상범죄(폭행, 협박 등)가 된다면 괴롭힘과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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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도 연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계약직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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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B회사로 입사하지 않게 된다면 최종직장인 A회사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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