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현재 정규직 상태이므로 회사의 계약직 요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의 계약직 요구자체가법위반은 아닙니다. 계약직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3개월 계약직에 동의를 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반통장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뇌출혈’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병전 정신적·육체적인 과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겨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행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과실로 인하여 해고된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서면해고가 아닌 구두해고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이 아닌 임금(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의 부분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4대보험 납부유예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납부유예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부유예를 할지는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유예를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채용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