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 및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이 정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중 납부한 연금은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1년이나 360일이나 호봉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지역 및 교육청이 다른 부분은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기간을 몇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2월 24일에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조금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서 내에 임금, 소정근로시간,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의 내용(근로계약서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연차는 총 26개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가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거와 무관하게 회사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2.01에 입사를 하였는데 23.02.27, 23.02.28, 23.03.02일 결근을 하였다면 2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