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24년 기준)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 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23 / 40 x 8로 계산하여 4.6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되면 반환명령(환수)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도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기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근로자가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금이나건강은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미만도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은 정해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 및 휴업을 하더라도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책정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지시 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할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하게 됩니다.(물론 절차위반등의 문제가 있다면 연차촉진제는 효력이 없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연차촉진제에 의하여 연차가소멸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단 해당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만 지급하고 근로자가 실제 노동청 진정등을 제기하면 그때 노동청 판단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보상휴가도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