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3%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산정에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3.3%로 세금처리가 되었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첫 근무일이 입사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 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에따라 연차가 부여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낸만큼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을 받더라도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불이익이 발생되는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못받은 금액의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파산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 전부 사용하고 퇴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파손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추가지급분에 지급하기 전에 급여대장부터 수정하여 세무사사무실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정신고 이후세금이 추가납부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