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포함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자녀의 나이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만19세미만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사업장에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 및 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이 12월 4일에 입사하여 23일에 퇴사하는 경우월급여 x 20 / 31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재정산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를 두는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나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동적 운영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급여의 경우세법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질문을 올려 답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분의 식대가 비과세 적용 제외일 경우 대표분의 점심식사 비용은 법인카드 결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6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회계기준 48.6개) 따라서 대략 8.4개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변경 요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변경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변경을 해줘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66.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0시간은 원래의 시급으로 계산하고 26.5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업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업자 분들과 서로 합의를 하였다면 분배없이 회사에 모아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고용관계 정리에 관한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