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2,096,2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후 수당으로 받기 위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연차소진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누군가 연차 미사용으로 인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근무하는 다른 직원도나중에 연차수당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방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권유에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으니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노동법상 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외에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프리랜서의 세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 부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직원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채용되는게 노동법상 보호 등에 있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상사분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언급정도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 3개월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1월 13일 입사를하였다면 3개월 적용시 2월 12일까지가 3개월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과 별도로 적어주신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세금 및 보험료 공제 후 월 급여 대략 200만원 전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형태의 변경”이란 근로자의 근무형태나 실근로시간이 등이 달라져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된 경우를 의미하며(근로기준과-1445, 2005.3.10),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