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녀학자금을 지급할경우 퇴직금 DC형 산입여부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급할때 DC형 퇴직금불입대상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임금으로 보는지도 궁금하고
과세로 근로소득 신고하는건 이해했는데 dc형 퇴직금 지급시 산입해야하는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DC형 퇴직연금 불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녀학자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가 어려워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이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