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견해도 있지만 기본소득제 시행시 개인의 직업 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훈련 및 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제고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빈곤 함정 해소 및 사회평등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 인상의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근무의 난이도나 업종과 무관하게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이 강제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인건비 지출 등의 문제로 고용 시장 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규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사직서 제출자체가 실업급여 신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를한다면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여 격차가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차별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를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채용·근로(승진)·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및 격차를 공개해 차별 개선을 유도하자는 내용을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일부 공공기관은 시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별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3일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최저시급으로 적용받아 임금을 받았다면 급여 이체내역을 출력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9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570원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548,92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10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10,570원이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893,37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납부에 대한 의무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급여지급시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안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질문자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고용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