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취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질문자님이 지역가입자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사실을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간 지각이 지속된다면 해고사유도 될 수 있지만 한두번 지각문제로 해고를 한다면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외소득이 지급되었다면 세번째 칸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번째칸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식대가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는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마다 재계약을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67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휴무라면 (365 - 12 * 8) / 12 = 월평균 22.42일 근무하게 되어 22.42 x 9.5시간으로 하여 한달 총 근로시간은 212.9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 34.7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근로시간은247.75시간 되며 최저시급(9,160원)을 곱하여주면 2,269,39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특정회사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봉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급 전체 금액이 한 달 월급 1/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 이전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쉽게 한주 개근시 하루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