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쉽게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3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넣든 기타 수당에 넣든 금액차이는 없으므로 모두 기본급으로 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급 + 식대 + 연장수당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모두 세전 기준) 식대를 따로 지급하는게 아니라도 계약서상 총액이 질문자님이 실제 받는 세전 총액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휴업)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70%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평균임금이 변동되지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이라는 문구를 공고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계약직으로 기재하고 채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항 자체의 추가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합니다. 여기서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이월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거부하면 이월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월도 해주지 않으면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