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기간중에는 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퇴직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연차 15개가발생하였다면 2022년 6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2년 6월부터 3년이 지나지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오는 cctv들에는 음성 및 녹음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제거를 하는게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꼭 대면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사직서와 유니폼을 회사에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