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감사 및 조사를 받게 된다면 사실대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사업자만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에관여 하지 않은 내용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징계의 내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노무제공자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등그리고 노무제공자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해당 오락실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위법한 일을 하고 알바생이 위법행위가 가능하도록 돕는다면 형법상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이미 정한내용에 대한 변경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이 이미 약정한 사항에 대해 변경을 신청하였는데 타방이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증가와 소비,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몇일 근무를 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생기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녹음, 문자, 서면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