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시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해보고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동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계약기간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2025-01-01이나 01-02를 시작일로 하여 2025-12-31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B라는 회사에서의 정규직 제안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인 A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정하여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해 인사배치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증거(녹음, 문자 등)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 총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등록(4대보험 및 세금신고)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에 대해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