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다만 통상 사직서에는 마지막 날짜를 기재하여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지막 날로 기재하든 다음날로 하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마다 각각 사정이 있겠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수입이 크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강제되므로 편의점 사정과 무관하게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헤어 디자이너)의 경우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정해집니다. 별도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이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청, 구청 등 보건위생 부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업자는 종업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1차 위반 시 20~50만 원, 2차 위반 시 40~100만 원, 3차 위반 시 60~1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 등에 따라 세금이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소 한달 계약기간은 정하고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계약만료로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차별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입니다. 명시된 내용이 법에 위반되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등에 맞춰서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법원 사례에서는 3 ~ 5일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고조치를 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서 판단을하겠지만 바로 해고하기 보다는 우선 경고 등의 주위를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경우 중징계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