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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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63일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 17일을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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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이랑 정정신청이랑 똑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내용을 잘못신고하여 정정을 하는 부분과 4대보험 가입자체를 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하는 부분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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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세무조사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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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직전 3.3% 프리랜서 단기 겸업 시 상한액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하여 받은 소득은 실업급여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일을 한게 아닌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하여 발생한 소득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된다고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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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중도인출 2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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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근무한지 11월로 1년이 지났고 근로근무조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당초 회사에서 약정한 내용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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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약4개월 근무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전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최근 18개월에서 11개월정도가입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가입한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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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미지불 신고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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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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