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고 아리셀 등 이슈가 있었는데 중대재해는 감소 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584건)으로 전년 644명(611건) 대비 46명(7.1%), 27건(4.4%) 감소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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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이거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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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음식점) 주 6회 5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한월 최저임금은 3,213,12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0 + 8(주휴) + 27(연장, 18 x 1.5) x 4.345 x 9,860근로자가 3.3%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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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하여 자진신고를 하여 처분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법적 불이익을받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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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제기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막상 겁만 주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문제로 손해배상청구 자체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다음부터는 최소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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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196,200 / 209 x 8로 계산하여 84,06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개라면 336,2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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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특급기술 및 특급 감리 자격자 연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해당 자격사 등이 모여있는 네이버 카페나 밴드 등에 가입하여 확인을 해보시거나 구글 등에 검색을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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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근무일자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인턴에 대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나머지 13일을 일용직으로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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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통해 임금문제를 협의한 후(정식근로일은 2025년 1월1일~12.31)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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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팀장을 무엇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실제 해고 등 불이익 인사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나중에라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되도록 팀장과의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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