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근로자 퇴사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그날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내역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존 회사에 연락하여 경력증명서에 상근여부에 대해 표기를 해서 발급을 해달라고요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퇴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퇴사에 대해 31일로 정해놓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실제 근무가 아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적어주신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기준 자체가 법에서 정한게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본식 없이 가족끼리만 치르는 경우라면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증빙자료(사진 등)를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대략 1.7%정도 인상이 되었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도산 등이 있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 등의 사실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14일 이후부터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이 되어 일단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빠져서 기존 인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거나 신규채용을 하는 부분으로 인하여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정부지원금이 지급이됩니다.(육아휴직 월 30만원 /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권유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이며 회사에서 미리 안내하지 않은 내용만으로법상 대응할 부분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