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업종이나 유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해야하는 미성년 학생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회사에서 선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은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지만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1년 미만 연차(월차)와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미만에 발생하는 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당일 통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을 안하면 민법 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생님들이 30분 일찍 출근하는 경우라면 이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와 무관하게 퇴근시간 까지는 근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선생님들께 설명후 원래 계약대로 18시까지 근무를 하되 하루 8시간 30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하여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계약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이라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에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라면 중도퇴사와 무관하게 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