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기 위하여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계절적인 문제로 인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와 달리 재외동포(F-4)의 경우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등에 대해서도 취업이 허용됩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채용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주면 됩니다. 별도 출입국 신고절차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법상 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월급여 자체는 전액 지급을 하고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자발적 퇴사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회사측 사정으로인하여 휴직, 병가를 추가로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일이 연장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한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의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되며 행정사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주휴시간은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을 한다면 근무시간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으로 하여 총 18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1월 말에 상실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 자체는 부과되고 자동이체로 해논 경우라면 빠져나가게 되지만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이후 다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