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여기서 10일이 지난 부분이 상당한 기간으로 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해고인지계약만료 통보인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법원 판결 중 한달 이내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제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성년후견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일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는 회사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나 주변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세법에 따라 각각 월 20만원씩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라도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을 하였어도 다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력증명서도 3년 이내 청구하는 경우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도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실제 근무한 직원으로 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발급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사용해야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보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연차가 없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병가(무급휴가)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로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은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