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세금신고 및 4대보험 신고를 하는데 있어 인감증명서와 인감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동상 소유와는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강제성은 없어도 체불사실이 있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압박은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것 보다는 신고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 이외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없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혹시 상사분이 녹음을 했을수도 있으므로 그동안 대화내용에 대해 문제될만한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화할 일이 생긴다면 혹시 모르니 질문자님도 녹음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과 최종직장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충족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