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문제가 되지만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70만원을 지급할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뭐 벌금을 내거나 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도 근무시간 중 질문자님의 개인교육을 받는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임금에서만 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수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고 미납시 납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상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신상품·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또는 대행하는 업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 신문사에 노조 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기자들의 임금인상을시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이버 길찾기의 대중교통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계약직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요건 충족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논의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확정될지는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적인 고령화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경조휴가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