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고소로 전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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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3시간만 근무하더라도 180일 계산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자체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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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한데 하루 4시간근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채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1일로 카운팅이 됩니다. 물론 유급일수도 카운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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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 소송을 승수하게 되면 보상 휴가비도 증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보상휴가비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액이 증가한다면 이와 연동되는 수당에 대해서도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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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에 대해서는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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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2024.1.1.~12.31.)의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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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주말에 가는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워크숍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기 떄문에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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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법상의 차별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간제법 등에 의한 차별시정신청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남녀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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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실질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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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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