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①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②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③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신고하기 보다는 실제에 맞게 10월 1일자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걱정은 안하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식대 200,000원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면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2일에 입사를 하면 식대(20만원)를 제외하고 기본급과 시간외수당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일단 서명을 하였다면 재계약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의 요건 충족시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수 있다.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로 인하여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이므로 7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5년 3월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못한 연차휴가는 이후 돌아오는 급여일에 맞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25년 3월 25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원래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2월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래 재직했으면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인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고 650,000원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태에서 무리하게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위임하여 처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성추행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