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목적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등본상 주소지만 다르게 되어있어도실제 같이 살고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등에 있어 상대방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장가입자명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에 가입합니다. 별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1년 11개월치를 받게 되고 연차도 2025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합의만 한다면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도 계속 직원등록(4대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있다고 하여직장인으로서 4대보험 자격이 소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인계인수서 제출, 미제출은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인계인수서 미흡 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계산을 하여 대략 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수확량과 무관하게 하루 일을 하였다면 약정한 15만원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