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 및 시간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이 소속된 부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위는 선임으로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계약직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재직기간중에는 년 1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퇴직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납부하도록 청구하는 외에 별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연차 15개가발생하였다면 2022년 6월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2년 6월부터 3년이 지나지않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