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합계 52개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평가되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임금감액)되어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3가지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것으로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있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임금은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은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발생되고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을 단지 실업급여 수급중에 입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당이나 주식에 대한 수익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월 7일까지 입금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12월 7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일용직으로 장기간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세금 및 실업급여 등에 있어 부정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라면 코드 23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 12-1은 단순한 휴업이 아닌 휴업을 하였음에도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경우의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도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위촉하면 됩니다.(별도 추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