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도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부분을 녹취해두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만약 실제 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입신고 미리 해두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여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근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면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실(만근)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에 명시된 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월 만근을 조건으로 성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월 도중에 퇴사시 만근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1년에 1회 실시 대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시 미가입한 고용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대리해서도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노무사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잘못 입금한게 맞다면 근로자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반환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