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자체가 괜한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하시는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3.3%로 한 금액도 질문자님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원래 급여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기 떄문에 여기서 90%를적용하여 월 1,854,66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정리해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등 퇴사자에 대하여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이후 더 좋은 조건의 기업으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간병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거주지 시청, 구청 노인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으로 7 ~ 8개월 정도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별히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8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매주 연장이나 대타라는 명목으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시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