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조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최종학력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총액이 1임금지급기에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관련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접속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부과가 됩니다. 첫달은 지역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근, 지각 등의 근태불량,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형법상 범죄등의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완성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을 보면 이미 3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징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상사가 하대하는 내용과 평소의 언어습관 등이 확인이 되어야지 괴롭힘이 인정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