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1.1)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라면 올해까지는 근무를 전제로 회사의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올해가 지나기 전 퇴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전부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이고 한주 15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것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고 주휴수당도 발생을 합니다. 결근은 무급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결근으로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대트랜시스 파업의 주요 요인은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에 대한 노조 간의 의견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언제 종료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이 외에 폐업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퇴직정산과 관련해서는 일단 4대보험 상실신고 후 몇시간이 지나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퇴사한 근로자의 정산보험료를 확인한 후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