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1. 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받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처리를 안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과 달리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제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유리한지와 무관하게 법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을처리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 근무이고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신고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처리를 해주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회사를 추천한거와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은 부분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타회서 입사제의를 거절하더라도 본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에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회사의 의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로 퇴사통보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에 일주일에 회의(30분 가정), 체조(15분 가정) 등으로 대략 1시간 45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연봉 30,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근무여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단 다니면서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험회사 측에 수수료 산정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내역에 언제 계약이 성사되어 몇%가 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정함이 없어 회사 자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지급되는지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