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하여 납부독촉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면 예상 실수령액은 대략 1,843,380원이 되기 때문에 세후 1,9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재작성을 하여야 하는데 안한 부분이므로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요구대로 퇴사일 자체가 계약만료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취업보다는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의 경우 할수 있는 업무범위가 다양하여 과거에 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인원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전 주말알바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중취업시 보수가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본국에 있는 가족이 한국에 동반비자로 입국하여야 할 필요성을 소명하여야 하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충분한 경비가 있음을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광비자 형태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상 매월 근로한 시간에 따른 임금정산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매월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과 비교하여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사업장(주류판매 25% 이상)의 경우라면 미성년자 채용이 제한이 됩니다. 만18세 이상자이므로 노동법상 근로시간은 성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