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기다리기 보다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 및 조사를 통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년이 지나 연차 15개가 발생한 상태라면 10개를 사용하고 다음달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퇴사후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준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10 ~ 40%정도까지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조퇴하는 경우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단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이 됩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이 출산휴가 사용 이전에 한 것이고 단순히 보수(수수료) 지급만 출산휴가 중에 지급이 된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서상 상용직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정방법으로는 회사에 일단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과 상용으로 수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입니다.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회사에 있어 좋은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이며 자산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한다면 일정 현금이 확보되고 경우에 따라 고용인원의 해고 없이도 기업을 계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3시부터 02시까지의 야간근로 3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므로 시간당13,000 x 1.5로 계산하여 19,5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를 통해 해고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