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대해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특별한 잘못없이 회사 사정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를 근무했는지와는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일 기준 3개월 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는 별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동료들이 본인이 맡은 업무를 하지 않아 질문자님의 일이 증가되는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1년이상이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서만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환급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해당 가족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에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사람이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접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여 신청 근로자의 직전년도 임금 총액 기준 0.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 모두 가능)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다만 주의할점이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게중요하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