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며(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휴일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한주 개근시 주1회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법정공휴일(빨간날)도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휴일은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처음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반면,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는 있으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 받은 날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 상태에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언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게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963,463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잔업수당, 성실근로수당은 포함이 됩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어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다친게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근무기간이 한달이면 산재로 승인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잃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가능함에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일단위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