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토요일(휴무일) 연장근로를 하거나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에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도 중첩이 된다면 0.5배가 가산이 됩니다.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아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별도 공제없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세금을 대납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계약서로 약정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하고 임금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점 폐쇄로 인하여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본점이나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것 같습니다.(회사는 지점이나 부서가 폐업하더라도 근로자를 인사이동을 하여 계속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세금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주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회사와 합의하여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다시 B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로 되는 경우 장기근무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퇴직금 부담으로 인하여 정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에 있어 회사측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에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5인미만의 경우 54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21(연장, 14x1.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6,0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레스토랑 홀직원은 단순노무직종이 아닙니다.)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8시간이 됩니다. 전체금액이 2와 3에 기재된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상여나 인센티브의 경우 적정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10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개강하기 전이라면 수강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비부담금 결제를 한 경우라도 환급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및 재직중 받지못한 야간, 휴일, 연장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 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 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