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직장 재직기간과 한주 근무일수를 알아야 180일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기준으로 대략 7 ~ 8개월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이 충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제도적 보호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월 1,854,666(세전)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줄어들면 그만큼 근로자들은 여가시간이 증대되어 자기계발 및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줍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축된 근무 시간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나중에라도 법개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다면 고용자체는 연장된 나이까지 보장을 해야 합니다. 정년이 연장이 된다면 회사의 직급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사건 진행시 별도 4대보험 가입없이 퇴직금만 지급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4대보험 가입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절반을 부담해야 하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시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근로계약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형법상 범죄행위 등)근무태만에 대해 바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의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를 하시는게좋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후 수단으로 해고 등 중징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