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객관적이지 않은 부당한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1호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꼭 40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24년 기준)은 2,399,13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 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4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23 / 40 x 8로 계산하여 4.6시간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으로 인정이 되면 반환명령(환수)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남은 회차에 대해서도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구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작성이 강제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기능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시간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에 대해근로자가 전부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