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목은 권고사직이고 본문은 계약만료라고 하시니 조금 헷갈립니다. 다만 몇일 추가근무(연차소진)를 하는 경우라면계약서 재작성 등을 통해 계약연장으로 처리되고 이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면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14일을 초과하였다 하여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도 계약만료로 처리된 경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동위의 규정이 다른 동위의 규정 다음에 성립되어 두 개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성립한 규정이 우선하여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사업종료(인원감축)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과와 카톡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지각 발생시 교통비 미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노동청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나 상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지급하는 부분이므로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