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사업소득(3.3%)로 처리할 수 없고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쉽게회사에서 3.3%로 한다고 하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해주면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잔미이 일을 하여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월 4,001,828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기 때문에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6일에 입사를 하였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면 23년 4개, 24년에 1년미만 연차 포함 총 12.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제기 자체가 괜한 시간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사업을 하시는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처리하여 3.3%로 한 금액도 질문자님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원래 급여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이 2,060,740원이기 떄문에 여기서 90%를적용하여 월 1,854,666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정리해고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실제 퇴사시 회사에서 위로금 지급 등 퇴사자에 대하여 어느정도 배려를 해주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퇴직이든 정리해고든 이후 더 좋은 조건의 기업으로 입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임금 및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